교육공무원 ‘조교’, 1년 단위 재임용 제도는 불법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는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사용자는 총장이며 고등교육법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반면 국립대 국가 조교는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매년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직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립대 조교와 국립대 대학회계직 조교와 같다.” (‘대학 조교 노동실태 1’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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