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교부금’이라고 부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재정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교육재정의 근간’이라고 한 저명한 교육학자도 있습니다. 그 교부금이 늘어납니다. 올해 2021년 중앙정부 본예산에서 53.2조 원이었는데, 내년 본예산안에서 64.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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