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원채용 공정성 우려 학교법인에 인건비 미지급 적법’ ‘교원채용의 공정성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공동 추진하는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위탁 범위 확대 방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사학재단 반발… 기사 더보기 안전사이트 ☜ 확인해 보러가기 추천 기사 글 비상 경보 시스템 듀란티 는 선 ‘잘못 억류’ 한 브릿니 그리너, 미 국무부 스팍스 소식 Fisher River가 지역 사회를 범람 작년 쿠데타의 여파로 항의하는 민간인